경제 공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둘째닷 2022. 1. 18. 14:2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3차 지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정부는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여 밤 9시 영업금지를 시작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또다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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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정책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신청과 시행, 지급이 한창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들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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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또한 이와는 별도로 300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 때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준비 중이다.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2월부터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처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소상공인 100만원, 300만원 대상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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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차 지급 중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1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차 지급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해당됩니다.

다만 1차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3차에 해당되는 업체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22년 1월 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 확인 및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날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와 2차는 신청을 하자마자 1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3차는 이와는 다르게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격 대상, 조건에 공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1. 12. 15. 이전이어야 합니다.

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1인 다수 업체 운영시(한 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 최대 4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매출 감소 or 감소 예상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에 대해 질문이 많은데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해당 업체의 개업일에 따라서 비교하는 년과 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카드, 현금 매출이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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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도 제외가 됩니다.

사실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았었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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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우선 문자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 인증도 되니,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하지만 3차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각 시별로 서류를 받고 있는데요.각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행 확인 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그리고 양식을 작성 후에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메일 발송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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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3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100만 원 지급을 받으신 후에 추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지급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형식으로 정부가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추경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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